진로 먼저 정하라?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대안 (+2025년 최신)

 

 

제목 진로 먼저 정하라?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대안 (2025년 최신)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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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로 결정의 부담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진로 결정을 요구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방향도 잡히지 않은 시기에 대학 학과나 직업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은 학생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고교학점제 진행과정 : 사진출처:교육부 불로그

교육부는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했지만, 진로 탐색 기회보다 과목 선택 일정이 먼저 진행되는 구조로 학생들이 방향 없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과 경험을 주어지지 않고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한번 선택한 과목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어지지만 진로가 변경이 되거나 했을 경우, 이미 선택된 과목에 맞춰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지역 및 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

서울의 자사고에서는 평균 100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지만, 지방 일반고에서는 평균 70여 과목에 그칩니다. 이 차이는 교사 수급, 예산, 학교 규모에 기인합니다. 지방에서는 교사 1인이 다과목을 담당하거나 교차 과목을 맡는 경우가 많아 수업 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농어촌 지역 고교는 선택 과목 자체가 없어 ‘진로에 따른 수업’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평가방식과 입시 제도의 불일치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지만, 대학 입시는 여전히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 등급제를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은 과목을 진로가 아닌 내신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교육 정책은 이상적이지만, 입시는 현실적이라는 간극 속에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진로보다 유리한 과목’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 증가

다양한 과목 개설과 진로 연계 상담은 교사에게 행정·수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부모는 정보 탐색 및 진로 설계 역할까지 떠맡게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의 수강 신청을 도와야 하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 유불리를 고려한 전략 수립까지 필요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5. 공동교육과정의 한계

공동교육과정은 과목 개설이 어려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타교 이동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선택과정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개설 과목을 보고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동 거리, 교통편 부족, 교사 인력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특히 학생들의 이동 안전 문제와 수업 간 공백 발생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대안과 제언

• 진로 탐색 시간 확보: 고1 공통과목 중심,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활동 강화
• 교사 확충: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 공동교육과정 고도화: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확대 및 이동 수업의 안전 확보
• 정보 제공 강화: 학부모·학생 대상 과목 선택 가이드북, 진로 사례 안내

🔚 결론

고교학점제는 교육 자율성 확대라는 좋은 취지를 지녔지만, 그 실현을 위해선 진로 탐색 여유, 지역 격차 해소, 평가 방식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학생에게 맞춰져야지, 학생이 제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