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기준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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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 급여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어린 아기들을 보는 것이 참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 내년부터 어린 영유아 부모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만 1세까지 2년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에 시작되어 점차 금액을 늘여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란 말처럼 아이를 돌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 대상

중장기 보육계획 중 하나로 내년부터 0세에서 1세까지 2년간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보육환경을 좀 더 좋게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늘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내년인 2023년에 처음 시행되고 2024년에는 좀 더 혜택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모 급여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설을 통하거나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면 2023년에는 12개월까지 월 70만원을, 24개월까지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혜택이 높아져 12개월까지 월 100만원, 24개월까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지금은 공공보육시설보다 사설 보육시설의 수가 더 많고 교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하지만 국공립은 인원수와 시설수가 현저해 적어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27년까지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출생한다면 2027년에 3세 반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 출생아동부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에게 맞는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그리고 발달장애아동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합니다. 영유아기에 발달장애나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과 검사, 치료를 위해 각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4차 중장기 보육계획 목표와 추진과제

 

보육시설의 안전과 보육환경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보내는 경우 선생님의 학대와 체벌등이 많은 이슈가 되었어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족한 보육시설 영유아 선생님의 비율을 높여 전문 보육교사를 보충하고, 영유아에게 최대한 집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선생님의 문제가 발생 시 보육교사나 교직원이 보육시설의 CCTV를 직접 열람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 선생님의 보수 교육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좀 더 능력 있고 체계적인 선생님의 양성을 위해 대학이나 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기존의 양성체계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출신 졸업자에 한해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를 고도화합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안전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먼저 선생님의 능력을 키우고 시설의 보안을 철저히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선생님의 능력 향상을 위해 선발기준이 바뀌고 시설의 cctv열람 등 보육시설의 권한이 실제 운영자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선생님의 심리와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아이들의 양육도 잘 이루어지므로 선생님애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아이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세부 평가에 대해 이전에는 등급만 알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세부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부모들에게 공개하며, 부모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개방성을 높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을 통해 현재 영유아를 보육하거나, 출산예정인 부모에게 혜택을 주고, 보육시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키워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로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거리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