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이 신속 지급이 시행되었어요. 1차, 2차, 3차까지 받은 업체들은 신속 지급대상으로 증명서류 없이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6월 13일부터 자료 확인을 통해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말 그대로 손실을 입은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걸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신속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손실이 발생한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신규업체나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업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을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 지급합니다.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50억 이하의 기업에 해당된다.
2. 개업일이 2021년 12월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5일까지 폐업이 아니어야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3.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매출이나 반기매츨액을 비교하여 감소가 된 경우 확인 지급됩니다. 
4. 2020년, 2021년 모두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매입세액 또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속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6. 사업체 운영자의 사망이나 부재 등으로 대리인이나 타인명의 계좌로 받아야 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7. 대표자 본인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인출이 불가한 경우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확인지급 받기위해서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1. 자료제출을 통한 지원금 신규신청인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 체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2. 신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확정신고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20년~21년 건강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산출내역, 중 1개,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입영수증
3. 지급대상이지만 추가 자료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등이 해당되며 설립인가증,인증서가 필요
4. 온라인 본인인증불가인 경우 : 주민등록 초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5. 대표자 사망인 경우:사망자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서
6. 압류, 출금 불가인 경우:위임장과 수급 대리인 통장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6월 13일부터 시행되어 7 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원과는 달리 첨부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지급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지급이 늦어 최소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소요됩니다. 하루 두 차례 오후 5시,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과 같은 지원책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손실 입은 만큼의 보상은 안되지만 최대 지원금인 만큼 꼭 받을 수 있도록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세요.